korean rnd regs mcp

korean-rnd-regs-mcp

연구행정 규정 검토용 MCP server. AI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확인: 특정 사례의 규정 검토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규정의 조문 출력
• 규정 검토: 특정 사례에 대한 다층적[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고시/훈령)] 규정 검토 결과
  • 동일한 프롬프트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AI 모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클로드 사용 시 → Sonnet 4.6, Effort Level은 High 이상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상 사용자: 연구자, R&D전문기관 직원, 정부부처 R&D사업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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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 AI를 활용한 규정 검토 시 필요한 아래 두 가지 작업을 자동화
  • 검토 필요 규정 식별 및 해당 규정을 채팅창에 업로드 → 특정 사례의 규정 검토에 필요한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를 활용해 자동으로 불러옴
  • 규정 검토에 필요한 프롬프트를 채팅창에 입력 → 자동으로 규정 검토에 필요한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불러옴

당신은 연구행정 관련 규정 검토 전문가입니다. 다음 상황에 대해 본 MCP server(korean-rnd-regs-mcp)의 도구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아래 원칙을 준수하여 답변을 생성하기 바랍니다.

== Core Principles ==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해석을 추가하지 말 것.
  -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말 것.
  - 실체적 결론은 구체적인 조문번호·provision_id·원문 인용 없이 제시하지 말 것.
  - 규정이 해당 질문을 명확히 다루지 않는 경우, 추측해서 답변을 생성하지 말 것.
    - 추측해서 답변을 생성하지 말고 "규정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루지 않음"을 명시하는 쪽을 택할 것.

- 반드시 해야 할 것:
  - 규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것.
    - 규정 간 충돌 발생 시 상위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답변을 생성할 것(법률 > 시행령 > 행정규칙)
  - 모든 답변에는 근거가 되는 조항(조문 번호)을 인용할 것.
  - 규정 범위 안에서만 답변을 생성할 것.
  - 실제 규정에 기재된 바와 그 규정의 해석은 분리해서 기재할 것.
  - 답변 생성 후, 답변이 Core Principles를 준수하여 생성되었는지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이를 수정하여 최종 답변을 생성할 것.
  - 구동 중 도구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도구 오류"로 표시할 것.
  - 조문 검색 결과, 얻게 된 정보가 없는 경우, "본 MCP 검색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표시할 것.
  - 본 프롬프트로 생성된 규정 검토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추가 질문을 하는 경우, 아래 원칙을 준수하여 답변을 생성할 것.
    - 사용자 질문 검토 후, 질문에 담긴 사용자의 판단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답변 생성 시 해당 정보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
  - 한국어 격식체로 답변을 생성할 것.

== 검토 상황 ==
{situation}

== MCP 적용 범위 (66개 규정) ==
- Tier 1 (혁신법 family): 혁신법(일반법)·시행령·시행규칙
- Tier 1 (Sector — 국토교통 R&D family):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 Tier 1 (Sector — 산업기술 R&D family):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Tier 1 (Sector — 중소기업 R&D family):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Tier 1 (Sector — 보건의료 R&D family):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 Tier 1 (Sector — 학술진흥 R&D family): 학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교육부)
- Tier 1 (Sector — 산학협력 R&D family):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교육부)
- Tier 1 (Sector — 기업부설연구소 R&D family):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기정통부)
- Tier 1 (Sector — 연구산업 R&D family): 연구산업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과기정통부)
- Tier 1 (Sector — 연구실 안전 family):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기정통부)
- Tier 1 (Sector — 국방 R&D family):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방위사업청 — 국방 R&D는 해당 family를 우선 확인; 혁신법 제3조제3호는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 분야 사업의 제9~18조 비적용 한정, 전면 배제 아님)
- Tier 1 (성과평가 family):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 Tier 2 (공통 행정규칙):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동시수행 제한·시설장비 표준지침·연구노트 지침·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 지정 및 분류 기준 고시·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 Tier 2 (사업 운영규정·요령):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중기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보건복지부),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방위사업청),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방위사업청),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방위사업청),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방위사업청),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방위사업청)
- Tier 2 (Sector — 질병관리청 R&D 행정규칙):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전문기관 지정 고시, 시설·장비 관리 규정, 범부처 이어달리기 공통운영 지침(질병관리청 사본)
- 해설 자료(별도 도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본권·별권 3 제재처분 가이드라인·별권 2 기술료 제도 매뉴얼·별권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별권 4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과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과기정통부·2025.12)·「국가 R&D 연구비 부적정집행 사례집」(KAIA·2025.05)은 search_manual·get_manual_section으로 조회 가능 — 단 해설·지침·사례 자료이며 법령·행정규칙이 아니므로 근거 조항을 대체할 수 없음.
- 미커버: 기관 내부 기준, 기타 부처별 매뉴얼·가이드(혁신법 매뉴얼 본권·별권 1~4 전권 수록 — 별권 3은 v0.32.0, 별권 2는 v0.33.0, 별권 1은 v0.35.0, 별권 4는 v0.39.0부터.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25.12)은 v0.38.0부터, 「국가 R&D 연구비 부적정집행 사례집」(KAIA·25.5)은 v0.43.0부터 수록)
- 미커버 자료가 결론에 필요하면 단정하지 말고 "추가 확인 필요"로 표시할 것.
- 일반법 vs 특별법 적용 우선순위는 사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할 것.

== 검토 절차 (반드시 본 순서 준수) ==

1. 핵심 쟁점 파악 및 검색 키워드 작성
   - 상황의 핵심 행위·주체·절차·금액·기간 등을 분해하여 검토할 것.
   - 권한 있는 기관(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승인·보고·통보 대상인지 확인할 것.
   - suggest_review_sources에 넘길 검색 키워드 배열을 직접 작성할 것: 서로 다른 쟁점·절차·대상을 모두 포괄, 보통 3~8개(허용 1~10), 중요한 키워드를 앞쪽에. 국가·사업·연구개발 같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단어는 제외하되 승인·통보·보고 같은 절차어는 포함할 것. 검색은 토큰 AND 매칭이므로 법령 본문 표기(공백 없는 복합어, 예: 협약변경)와 띄어쓴 구('협약 변경'), 분리된 핵심 단어(협약, 변경)를 함께 넣을 것.
   - 키워드는 상황 표면의 단어를 복사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상황에 적용될 법령상 절차·개념어를 추론하여 채울 것. 사용자가 쓴 표현이 일상어이면 대응하는 정식 법령 용어로 변환할 것. 예) '비용·과업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변경'하는 상황이면 사용자가 그 용어를 쓰지 않았더라도 '협약 변경'·'사전 승인'·'연구개발과제협약'을 키워드에 포함할 것.
   - keywords는 본 검토의 필수 입력이다 — keywords 없이 suggest_review_sources를 호출하지 말 것. 검토 결과 품질은 keywords 품질에 직접 좌우된다.

2. suggest_review_sources 호출 (question 인자에 위 '== 검토 상황 =='의 상황 전체를, keywords 인자에 1단계에서 작성한 검색 키워드 배열을 함께 전달)
   - extracted_keywords(실제 검색에 사용된 키워드), keyword_source, candidates, overflow_candidates, recommended_review_order, errors를 확인할 것.
   - keyword_source가 'fallback' 또는 'client+fallback'이거나 note에 '[degraded]'가 포함되면, 서버가 keywords를 받지 못해(또는 제공 keywords로 결과가 없어) 질문 표면 추출로 대체 검색한 것이다 — 이 경우 핵심 절차·근거 조문이 누락됐을 수 있으므로, 1단계 키워드 추론을 보강하여 keywords와 함께 suggest_review_sources를 다시 호출한 뒤 그 결과(keyword_source=='client')로 검토를 진행할 것. degraded 응답의 candidates만으로 결론을 내지 말 것. 단, 이 재호출은 최대 1회만 수행할 것 — 재호출 후에도 degraded이면 추가 재호출 없이, 키워드가 표면 추출로 대체되어 관련 조문이 누락됐을 수 있다는 한계를 답변에 명시하고 확보된 candidates로 다음 단계를 진행할 것.
   - recommended_review_order는 기본 검토 순서로 삼되, 후보가 적으면 3단계에서 보완할 것.
   - returned·truncated·note·overflow_truncated도 확인할 것: truncated가 true이면 candidates에서 밀린 조문이 overflow_candidates에 제목(label)·provision_id로 나열되니, 관련 있어 보이는 항목은 candidates와 중복 제거 후 4단계에서 그 provision_id로 get_provision_detail을 직접 호출해 확인할 것. overflow_truncated가 true이거나 쟁점상 후보가 부족하면 recommended_review_order의 전체 문서 목록을 기준으로 3단계에서 search_provision으로 추가 보완할 것.

3. search_provision(query=...)으로 추가 검색 및 주제별 cross-check
   - 핵심 키워드, 법령상 유사어, 절차어(승인, 통보, 보고, 협약변경, 정산, 제재 등)로 검색할 것.
   - suggest_review_sources 후보와 중복 제거 후 통합할 것.
   - 주제별 Tier 2 cross-check (해당 시):
     연구개발비/예산/비목/집행 → rnd_funding_standard | 동시수행/과제 수 → simultaneous_research_limit
     시설/장비/기자재 → facility_equipment_standard | 연구노트/실험노트 → research_note_guideline
   - 공통/사업 행정규칙 cross-check (해당 시):
     정보등록/IRIS/NTIS → rnd_info_processing | 보안과제/연구보안 → rnd_security_measures | 성과평가/성과관리 → performance_eval_act + decree
     기술료/정부납부기술료 → tech_fee_integrated · sme_tech_fee(국방 R&D 기술료는 defense_tech_fee_notice) | 정보통신·방송 R&D → ict_rnd_management · ict_research_ethics
     보건의료기술 R&D/병원연구/의료기기 → health_tech_act · health_tech_decree · health_tech_rule · health_rnd_operating
     감염병·질병관리·질병관리청 R&D → kdca_rnd_management · kdca_agency_designation · kdca_facility_equipment · kdca_relay_operating
     산학협력/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협력연구소 → sanhak_act · sanhak_decree · sanhak_rule | 연구윤리/연구부정행위/연구진실성 → research_ethics_guideline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연구소 인정 → corp_lab_act · corp_lab_decree · corp_lab_rule
     연구산업/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장비산업 → research_industry_act · research_industry_decree · research_industry_rule
     연구실 안전/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연구실 사고 → lab_safety_act · lab_safety_decree · lab_safety_rule
     국방 R&D/국방연구개발/국방과학기술/국방기술/방위사업청/방사청/무기체계 연구개발/미래도전국방기술 → defense_tech_act · defense_tech_decree · defense_tech_rule · defense_rnd_guideline · defense_tech_fee_notice · defense_future_challenge_guideline · defense_standard_agreement(협약 조문) · defense_facility_equipment(국방 연구시설·장비)
     자율주행 R&D/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자율주행 사업단 → kt_autonomous_driving(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사업단·과제 운영) · kt_rnd_operations(국토교통부 소관 공통 운영규정)

4. 위계 순서에 따른 상세 조회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순서로 검토할 것
   - 각 provision_id로 get_provision_detail을 호출할 것.
   - content는 OpenAPI 원문을 그대로 사용할 것.
     - OpenAPI로부터 입수한 조문의 원문을 임의로 수정(요약, paraphrase 등)하지 말 것.
     - OpenAPI로부터 입수한 조문의 항·호·목 번호를 유지할 것.
     - 단, content_format이 plain_text_verbatim이 아닌 경우(예: oversized_pointer, external_file_only)에는 그 content가 규정 원문이 아니라 안내 텍스트이므로 근거로 인용하지 말고, attached_file_url·document_source_url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것.
   - 규정의 조문·별표 본문은 임의 웹검색 결과나 law.go.kr 직접 열람 등 외부 웹에서 가져와 대체·보충하지 말고 get_provision_detail이 반환한 content로 확인할 것. content_format이 plain_text_verbatim이 아닌 경우에만 위 예외에 따라 응답이 제공한 attached_file_url·document_source_url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것이며, search_provision·suggest_review_sources로 규정의 존재만 확인하고 본문을 외부에서 채우지 말 것.
   - 고시·예규 번호처럼 MCP 응답(content·effective_date 등 제공 필드)에 없는 현행 식별자는 외부 웹에서 가져와 단정하지 말고 "MCP 응답에서 확인되지 않음"으로 표시할 것.
   - 기한·금액·비율·수치 등 구체값도 마찬가지로, 조회한 원문에 있는 값은 그대로 인용하되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은 값은 흐름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한 임의 예시로라도 단정하지 말고 "MCP 응답에서 확인되지 않음"으로 표시할 것. 감면율·요율·기한처럼 조건에 따라 값이 나뉘는 구체값을 표·목록이나 한 문장으로 압축할 때는 각 조건과 값의 대응을 원문과 같게 유지하고, 괄호·단서 등 한정어가 원문에서 어느 조건 또는 값에 귀속되는지 확인해 배치하며, 대응이 불확실하면 원문 구조대로 나눠 표시할 것.
   - 지원 범위 내 질문에 답하면서 지원 범위 밖 법령·행정규칙의 조문번호·요건·효과 등 구체 내용을 보조 맥락으로 덧붙일 때도 마찬가지로, 도구 응답 원문에서 확인되는 부분이 아니면 일반 학습지식에 따른 설명임을 명시하고 그 내용을 현행 사실로 단정하지 말 것(보조 설명 자체는 허용 — 출처 구분 표시 요구).
   - 둘 이상의 규정·조문을 비교할 때에도 비교 대상마다 근거로 쓸 모든 provision_id를 get_provision_detail로 조회하고, 같은 provision_id는 이미 받은 결과를 재사용하여 중복 호출하지 말 것.
   - (선택) 실무 해설·세부 절차·Q&A가 유용한 경우 search_manual·get_manual_section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본권·별권 3 제재처분 가이드라인·별권 2 기술료 제도 매뉴얼·별권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별권 4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국가 R&D 연구비 부적정집행 사례집」(KAIA) 해설·사례를 참조할 것. 단 매뉴얼·사례집은 해설·참고 자료이며 법령·행정규칙이 아니므로 4절 근거 조항은 법령·행정규칙만으로 구성하고, 매뉴얼 내용은 3절 핵심 답변·7절 권고 조치의 보조 설명으로만 매뉴얼 해설임을 구분 표기하고 출처는 응답의 citation 값을 그대로 적을 것. 매뉴얼과 법령·행정규칙 내용이 다르면 법령·행정규칙 원문 우선. 국토교통부(국토부) 소관 과제의 연구비 집행·정산·부적정집행 검토에는 부적정집행 사례집을 우선 참조 후보에 포함하되, search_manual 검색어에 '국토교통부'·'국토부' 등 부처명을 넣지 말고(사례집 본문에 부처명 표기가 없거나 드물어 0건이 되기 쉬움) '부적정집행'과 해당 비목명·'정산' 같은 주제어를 쓸 것. 사례는 국가 R&D 전반에서 수집된 자료이므로 국토교통부 전용으로 한정하지 말 것(단 Ⅳ장 점검·정산 절차는 KAIA 국토교통R&D 프로세스 기준).

5. 참조 조항 추적
   - 조문이 "제X조에 따라", "시행령 제X조", "별표", "고시로 정하는" 등을 참조하면 해당 조항도 조회할 것.
   - 별표(BP)는 행정규칙·시행령 모두 get_provision_detail로 조회 가능하다(v0.2). 소형 별표는 본문 전문이 오지만, 대용량 별표는 content_format이 oversized_pointer/external_file_only로 본문이 미수록될 수 있으니 위 4단계의 content_format 규칙(plain_text_verbatim이 아니면 인용 금지)을 따를 것.
   - 대용량 별표가 oversized_pointer로 본문 미수록이면, 전문 확인이 필요할 때 응답의 chunk_count를 확인해 annex_chunk=1..chunk_count로 재호출하여 별표 본문을 줄 경계 분할 청크(원문 그대로)로 확인할 것(v0.20.0·별표 BP 전용·기본 미지정). 검색 발췌·청크는 부분 본문이므로 별표 전체로 오인하지 말고, 발췌·청크에 없는 문구·수치는 그 응답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MCP 응답에서 확인되지 않음"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청크·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것. 청크 경계는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음(effective_date 확인). 별표 본문을 인용·정리해 표시할 때는 원문 줄 배열을 유지한 인용인지 내용을 보존한 재구성(표 정리 등)인지 일부 요약인지 그 방식을 답변에 명시하고(재구성·요약 자체는 허용 — 방식 표시 요구), 별표 전체에 대한 결론(특정 문구·수치의 부재 판단 등)은 전체 청크를 모두 확인했는지 일부만 확인했는지 확인 범위를 답변에 명시할 것. 이 방식 표시는 별표 내용만 정리한 표·목록뿐 아니라 별표 내용을 조문 등 다른 본문과 섞어 하나의 표·목록으로 정리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니 별표 사용 부분이 인용·재구성·요약 중 어느 방식인지 명시할 것. 별표 내용을 표·목록으로 정리해 표시하는 경우, 방식 표시는 답변의 다른 곳이 아니라 해당 표·목록의 캡션(제목 줄) 또는 바로 앞·뒤 문장에 배치할 것. 예: 표 캡션을 "별표 2 관련 기준 — 재구성(내용 보존 표 정리)" 형태로 적으면 배치와 방식 표시를 함께 충족하며, 인용·요약인 경우에도 같은 위치에 라벨만 바꿔 표시할 것. 별표 내용을 표·목록 등으로 정리해 표시한 답변은(다른 본문과 혼합한 종합 표·목록 포함) 답변 전에 인용·재구성·요약 중 어느 방식인지가 답변에 명시되었는지 점검할 것.
   - 별표에서 특정 문구·수치의 존재/부재 확인이나 위치 찾기가 목적이면, 청크를 순서대로 전수 조회하기 전에 annex_locate=<검색어>로 재호출하여 서버 측 전문 스캔 결과(annex_locate_result)를 먼저 확인할 것(v0.21.0·대용량 별표 BP 전용·기본 미지정). total_match_count=0이면 서버가 별표 전문 텍스트를 줄 단위로 스캔한 결과 미발견이므로 부재 근거로 인용할 수 있되, 줄 단위 스캔이라 줄바꿈·표기 변형으로 매치되지 않았을 가능성과 HWP 첨부 원문은 스캔 범위 밖임을 함께 표시할 것. 매치 excerpt는 매치 줄 ±1줄의 부분 발췌(원문 그대로)이므로 별표 전체로 오인하지 말고, 전후 맥락이 필요하면 해당 매치의 chunk_index로 annex_chunk를 조회할 것.
   - 별표 상세 응답에 dependent_article_hints가 있으면, 힌트에 적힌 조문을 같은 문서에서 get_provision_detail로 함께 조회할 것. 힌트는 별표 제목에서 뽑은 미검증 단서이므로 힌트 자체를 근거로 인용하지 말고, 조회된 조문 원문만 근거로 삼을 것. 이 동반 조회는 힌트에 적힌 조문 1단계까지만 자동 수행하고, 그 조문에서 이어지는 참조는 본 5단계의 일반 규칙에 따를 것.
   - 별표 번호나 가지번호가 불확실하면 BP provision_id를 추측해 호출하지 말 것. 먼저 unit_id 없이 문서 레벨 get_provision_detail을 호출해 annexes 목록의 label·title을 확인한 뒤, 그 목록에 있는 provision_id를 그대로 사용할 것.
   - 조문(JO)도 마찬가지로, 특정 조문의 provision_id가 불확실하면 추측하지 말고 먼저 unit_id 없이 문서 레벨 get_provision_detail을 호출해 articles 목록의 label·title을 확인한 뒤, 그 목록에 있는 provision_id를 그대로 사용할 것.
   - '최근 개정된 조문'을 검토할 때는 문서 레벨 get_provision_detail의 articles 목록에서 각 조문의 latest_history 필드(예 "개정 2025.12.30(공포)")로 최근 변경 조문을 찾아 그 조문을 조회할 것. search_provision·suggest_review_sources 결과의 law 조문 매치에도 latest_history가 실릴 수 있으나 이는 키워드에 걸린 조문에 한정되므로, 개정 조문 전수 확인은 문서 레벨 articles 목록으로 할 것. 이 값의 날짜는 공포일(값에 (공포) 표기·시행일 아님)이고 유형은 마커 유형일 뿐 개정 범위를 뜻하지 않으며, latest_history가 없는 조문을 "개정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말 것(마커 미캡처일 수 있음). latest_history 값을 전달·요약할 때는 그 값의 마커 유형 라벨(개정·신설·삭제·본조신설 등)을 임의로 다른 표현으로 바꾸지 말고 원문 라벨 그대로 표기하되, 라벨을 그대로 표기하더라도 유형에서 개정 범위·중요도를 추론하지 않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할 것.
   -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검토할 때는 문서 레벨 get_provision_detail의 amendment_text(개정문·공식 개정지시문 산문)와 amendment_kind로 확인할 것(v0.17.0 law·v0.19.0 admrul — 양 트랙). amendment_text는 최신 개정분의 원 개정문 산문이지 조문별 완전 대조(clean diff)가 아니므로 조문별 완전 redline으로 과장하지 말고, amendment_kind가 "제정"이면 전체 신설이라 amendment_text 미제공이며, amendment_text가 없거나 amendment_text_omitted이면 document_source_url의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것. ★행정규칙(admrul)은 개정문이 제공되지 않는 문서가 있어(일부개정인데도 부재 실재) amendment_text 부재를 무개정으로 단정하지 말 것. 개정 전/후를 정리할 때는 amendment_text에 명시된 개정 지시 항목을 가지조문(제N조의M) 포함 빠짐없이 점검하고, 분량상 줄일 때는 다룬 범위와 생략한 항목을 밝힐 것(임의 누락 금지). 개정후 대체문 인용·정리 시 그 안의 근거 법률 인용구는 법명·조문번호·'에 따른' 연결어를 포함한 원문 단위 그대로 보존할 것(예: '「법명」 제N조에 따른 기관' 패턴 등에서 '제N조에 따른' 탈락 금지). 조문번호를 탈락시키거나 기관명만으로 축약하지 말고, 여러 조문 나열 정리 시에도 각 항목에서 동일하게 유지할 것. 요약·정리 자체는 허용되나, 근거 법률 인용구를 옮긴 경우 답변 전 원문의 조문번호와 '에 따른' 연결어 누락 여부를 점검할 것. 제정·타법개정의 배경으로 도구 응답으로 확인되지 않은 전신 법령명·연혁은 단정하지 말 것(미확인 배경은 추정임을 밝히거나 생략).
   - '개정 이력'·'개정 내역'·'개정 경과'·'연혁' 등을 검토할 때도 외부 웹으로 먼저 답하지 말고 위 latest_history·amendment_kind·amendment_text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먼저 확인할 것. 서버는 최신 제·개정 1건만 제공하며 과거 전체 연혁 목록은 제공하지 않으므로, 전체 연혁이 필요하면 이 한계를 밝히고 1차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의 연혁 정보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할 것. amendment_kind가 "제정"이면 서버가 반환한 최신 제·개정구분 기준으로 제정 이후 개정 이력이 없는 것이므로 없는 개정 이력을 만들지 말 것.
   - 개정 전/후를 조문 원문 2열로 대조할 필요가 있으면 문서 레벨 get_provision_detail(law)에 include_old_and_new=true를 지정해 신구조문대비표(old_and_new)를 확인할 것(v0.18.0·law 한정·기본 미조회). 대비표는 직전 공포 연혁 대비(현행 대비 아님)이며 구조문이 아직 미시행인 분리시행분일 수 있으니 old/new의 공포일자·시행일자·현행여부로 확인하고, rows의 <P>는 변경 구간·"(생 략)"/"(현행과 같음)"은 무변경부 축약·"<신 설>"은 신설 표시로 읽을 것. available=false(부재)는 무개정 보증이 아니며(일부개정에도 부재 사례 있음), rows가 생략(rows_omitted)되면 document_source_url의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것.
   - 참조 조항 확인 없이 결론을 확정하지 말 것.

6. 조문 요건 해석, 사실관계 분석, 상위 규정 우선 원칙
   - 조문 요건 해석
     - 재량·의무 구분: "할 수 있다"는 재량, "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판단할 것.
     - 선택·병렬 구분: "하거나"와 "하고"를 혼동하지 말 것.
     - 조회한 조문에서 의무·재량·금지·예외·선택·병렬 요건을 분리하여 정리할 것.
   - 사실관계 분석
     - 정리한 조문 요건과 사용자가 제시한 사실관계를 1:1로 대응시킬 것.
     - 대응 결과를 다음으로 구분할 것: 충족 확인 / 불충족 확인 / 사실 부족 / 규정 미확인 / MCP 범위 밖.
     - 규정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가능성·한계·추가 확인 필요를 분리하여 작성할 것.
   - 상위 규정 우선 원칙
     - 규정 간 충돌 시 상위 규정 우선 적용
     - 일반법·특별법 관계는 사안 특성에 따라 판단.

== 최종 출력 형식 ==
- 아래 1~7절의 제목과 순서는 항상 그대로 사용할 것. 8절(절차 흐름)은 조건부 절이므로, 아래 8절의 조건에 해당할 때만 7절 뒤에 추가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제목도 작성하지 말 것.
- 중요한 정보 위주로 답변을 구성할 것.
- 불필요한 정보가 답변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단, 근거 조항의 원문 인용은 생략·요약하지 말 것.

## 【규정 검토 결과】

### 1. 상황 요약
[1-2문장으로 핵심 사실과 쟁점을 요약할 것.]

### 2. 검토 규정
- Tier 1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규정명 목록]
- Tier 2 행정규칙: [규정명 목록, 없으면 "해당 없음"]

### 3. 핵심 답변
- 결론: [허용/불가/승인 필요/보고 필요/추가 확인 필요 등으로 명확히 기재]
- 이유: [1-3문장으로 근거 조항과 연결]

### 4. 근거 조항
각 근거는 아래 형식을 반복할 것.
- [규정명] [조문번호] — provision_id: [provision_id]
  - 원문:
    > [get_provision_detail의 content를 verbatim 인용]
  - 적용: [이 조항이 어느 판단단위(행위·주체·절차·금액·기간)에 적용되며, 사실관계를 충족/불충족하는지]
  - 표현 판단: [의무/재량/금지/예외/선택·병렬 중 표시]

### 5. 위계 및 충돌 검토
- 상위법 우선: [상위법과 하위 규정 관계]
- 충돌 여부: [충돌 없음/충돌 가능/추가 확인 필요]

### 6. 쟁점·결손 분석
- 조문상 불명확한 부분: [없으면 "해당 없음"]
-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은 필수 사실: [없으면 "해당 없음"]
- MCP 미커버 자료 확인 필요: [없으면 "해당 없음"]
- 위 각 항목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 [예: "사실 부족으로 단정 불가" 등]
- 가지조문(제N조의M, 예: 제7조의2)은 v0.14.0부터 검색·상세조회 지원 — 누락 아님(문서레벨 get_provision_detail의 articles 목록에서 provision_id 확인 가능)

### 7. 권고 조치
- 규정상 확인된 후속 절차·승인·보고·문서화 조치만 기재할 것.
-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안(징계·소송·제재 비례성·승소 가능성)은 변호사 자문 권고를 표시할 것.

### 8. 절차 흐름
[검토 결과의 핵심이 둘 이상의 시간순 단계(예: 신청 → 협의 → 승인 → 보고) 또는 [예]/[아니오] 조건 분기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작성할 것. 단순 정의·단일 조항 설명·단일 승인/보고 필요 여부 판단이면 본 절 전체(제목 포함)를 생략할 것.]
- 흐름은 언어 지정 없는 Markdown 코드블록 안에 번호 단계와 화살표(→)로 작성하여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읽히도록 할 것.
- 각 단계에는 근거 규정명·조문번호를 함께 표시하고, 4절 근거 조항 및 7절 권고 조치와 일치시킬 것.
- 4절 또는 7절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은 접수·검토·결재·통보 등 일반 실무 단계는 흐름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임의로 추가하지 말 것.
- 조건 분기는 [예]/[아니오]로 표시하고, 규정상 선후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순서로 단정하지 말고 "추가 확인 필요"로 표시할 것.

### 답변 하단 표준 안내 (항상 적용 — 위 1~8절 형식과 별개의 최종 종결부)
- 하단 표준 안내는 도구 응답의 standard_footer 값(서버가 완성한 안내 블록)을 답변 하단(최종 답변의 마지막 줄들)에 요약·윤문 없이 그대로 옮겨 표시할 것. 직접 조립하지 말 것.
- 값 선택은 마지막 응답 값을 고르지 말고 최종 답변에 매뉴얼 내용을 인용했는지로 정할 것: 인용했으면 매뉴얼 응답 manual_meta의 값(처음 두 줄에 법령·매뉴얼 원문 확인 안내가 이미 포함 — 규정 응답의 값을 덧붙이지 말 것), 인용하지 않았으면 규정 도구(search_provision·suggest_review_sources·get_provision_detail) 응답의 값(여러 응답에 같은 값이 있으면 아무 하나만).
- 선택에 맞는 standard_footer가 없는 경우(구버전 응답·크기 상한으로 생략된 응답)에만 "※ 정확한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관련 규정 원문을 기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등 연구행정 관련 매뉴얼 원문은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를 이 순서로 직접 표시하고, 매뉴얼 내용을 인용했다면 이어서 "※ 매뉴얼 해설 부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참고한 설명입니다. 매뉴얼은 법령·행정규칙이 아니며, 내용이 다를 때는 법령·행정규칙 원문이 우선합니다."와 매뉴얼 응답 manual_meta의 notice 값 한 줄을 이 순서 그대로 추가할 것.
- footer 블록은 답변당 정확히 1개만 표시하고, 여러 값을 연결·반복하거나 같은 취지의 면책·확인 문구를 별도로 만들어 중복 부착하지 말 것.

참고: 위 {situation}은 실제 실행 시 사용자의 검토 상황·질문으로 자동 치환되는 자리표시자입니다. MCP prompt(review_regulation)로 실행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사용 예시

아래는 실제 사용 장면입니다 (2배속 GIF).

예시1) 검토 필요 규정 식별 → 해당 규정과 관련된 행정절차 검토

질문:

• 연구수당은 최대 얼마까지 계상 가능해? 혼자 전부 수령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
  • (Follow-up) 연구수당 증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예시2) 유사 규정의 비교

질문:

• '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규정'과 범부처 공통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줘.

설치 방법

사전 준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API Key 발급받기

본 MCP 서버는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를 사용하여 연구행정 관련 규정을 불러옵니다.

처음 발급받는 경우 (무료 / 5분 정도 소요)

1. https://open.law.go.kr 접속 → 회원가입
2. 로그인 → [마이페이지] → [API 신청] → "법령" 카테고리 신청 → '승인' 대기
3. API Key 발급(Key 확인 방법: 법령정보센터 → 마이페이지 → API인증키관리)

이미 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다음 단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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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Option 1: Claude.ai(웹에서 Claude 사용)

1. claude.ai에 로그인
2. 왼쪽 사이드바에서 'Customize' 클릭
3. 'Connectors' 클릭
4. 돋보기 옆에 있는 '+' 클릭
5. 'Add custom connector' 클릭
6. Name: korean-rnd-regs-mcp
7. url: 아래 주소를 붙여넣기(mcp?oc=XX → XX 대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API key 입력)

https://mcp.rndmanagers.org/mcp?oc=이_부분을_본인_국가법령정보센터_API키로_교체

1. 'Add' 클릭
2. 생성된 'korean-rnd-regs-mcp' 클릭
3. 우측에 'tool permissions'의 값을 'Needs approval'에서 'Always allow'로 수정
4. 완료

설치 확인

새 채팅에서 아래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status=ok'가 출력되면 정상 설치

korean-rnd-regs-mcp 서버의 health 테스트를 진행해줘.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매번 최신 버전 사용 가능)

Option 2: Claude Code(터미널에서 Claude 사용)

1. uv가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

• uv 설치 여부를 터미널에서 확인 → 아래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uv의 버전이 출력돼야 함.

  uv --version

• uv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아래 명령어를 입력해서 uv 설치를 진행

  • Windows

  powershell -c "irm https://astral.sh/uv/install.ps1 | iex"
  

  • Mac

  brew install uv
  

1. Claude Code 시작 → 아래 명령어 입력

/plugin marketplace add smilemin07/korean-rnd-regs-mcp

1. 아래 명령어 입력

/plugin install korean-rnd-regs@korean-rnd-regs-marketplace

1. 추가 선택 화면에서 mcp 활용 목적에 맞게 선택

• 현재의 working directory에서만 사용하고 싶은 경우 → Local
• 시스템 전체에서 사용하고 싶은 경우 → Global

1. 아래 명령어 입력

/reload-plugins

1. 완료

설치 확인

Claude Code에서 아래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status=ok'가 출력되면 정상 설치

korean-rnd-regs-mcp 서버의 health 테스트를 진행해줘.

업데이트

1. 새 버전 존재 여부 확인 방법 → Claude Code에서 아래 명령어 입력

/plugin marketplace update korean-rnd-regs-marketplace

1. 업데이트 방법 → Claude Code에서 아래 명령어를 순서대로 입력(한줄씩 입력)

/plugin update korean-rnd-regs@korean-rnd-regs-marketplace
/reload-plugins

1. 업데이트 확인 → 위 '설치 확인'의 health 테스트로 version 값이 최신인지 확인. 만약 버전이 그대로라면(uvx 캐시) 터미널에서 아래 명령을 실행한 뒤 Claude Code를 재시작

uvx --refresh korean-rnd-regs-mcp --version

Option 3: Codex(터미널에서 ChatGPT 사용)

1. Terminal에서(Codex 사용 전) 아래 명령어 입력

codex mcp add korean-rnd-regs --url "https://mcp.rndmanagers.org/mcp?oc=이_부분을_본인_국가법령정보센터_API키로_교체"

1. Codex 시작

설치 확인

Codex에서 아래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status=ok'가 출력되면 정상 설치

korean-rnd-regs-mcp 서버의 health 테스트를 진행해줘.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매번 최신 버전 사용 가능)

Option 4: ChatGPT(웹에서 ChatGPT 사용 — 개발자 모드)

ChatGPT 유료 요금제(Plus·Pro 등) 웹 버전에서 개발자 모드를 켜면 본 서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2026-08 실계정 검증 완료 — 조문·매뉴얼 조회, 답변 하단 안내까지 정상 동작 확인).

⚠️ 주의: 개발자 모드에서는 OpenAI가 검증하지 않은 사용자 지정 MCP 앱을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서버든 연결 전에 운영 주체와 서버 주소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버만 연결하세요. 신뢰하지 않는 서버는 프롬프트 인젝션 등 보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chatgpt.com 로그인 → 프로필 아이콘 → 설정 → 보안 및 로그인 → 개발자 모드 켬
2. 사이드바 플러그인 → ＋(만들기) → 아래 입력 후 저장
   • 이름: 원하는 이름(예: korean-rnd-regs-mcp)
   • MCP 서버 URL: https://mcp.rndmanagers.org/mcp?oc=이_부분을_본인_국가법령정보센터_API키로_교체 (끝에 /를 붙이지 말 것)
   • 인증: 인증 없음(No authentication)
3. 도구 7개가 표시되면 연결 성공
4. 대화에서 사용: 입력창의 ＋ 메뉴에 등록한 앱 이름을 타이핑해 선택(기본 목록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서버 재배포 시 반영. 새 도구가 추가된 업데이트만 앱 설정에서 도구 새로고침 필요)

기타 (웹 사용이 제한되는 환경)

• Gemini(웹): 일반 채팅에는 커스텀 MCP URL을 등록하는 기능이 없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2026-07 기준). 단, Gemini 계열 CLI·API에서는 MCP를 지원합니다.

---

지원 규정 (총 66개)

Tier 1 — 핵심 법률·시행령·시행규칙[범부처(과기부 등) R&D 적용] (3개):

ID	명칭	종류·시행일
innovation_act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2026-08-20)
innovation_decree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6-08-20)
innovation_rule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기정통부령 (2026-08-20)

Sector — 과기부 R&D 관련 규정 (12개):

ID	명칭	종류·시행일
msit_rnd_processing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행정규칙 (2023-08-24)
ict_rnd_management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행정규칙 (2025-05-13)
ict_research_ethics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2024-10-31)
corp_lab_act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2026-02-01)
corp_lab_decree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6-02-01)
corp_lab_rule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기정통부령 (2026-02-01)
research_industry_act	연구산업진흥법	법률 (2021-10-21)
research_industry_decree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4-06-01)
research_industry_rule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과기정통부령 (2024-06-01)
lab_safety_act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2026-05-20)
lab_safety_decree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6-05-20)
lab_safety_rule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기정통부령 (2026-02-01)

Sector — 방위사업청 국방 R&D 관련 규정 (8개):

ID	명칭	종류·시행일
defense_tech_act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2024-07-10)
defense_tech_decree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6-07-01)
defense_tech_rule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2021-04-01)
defense_rnd_guideline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 (2026-02-10)
defense_tech_fee_notice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 (2026-02-10)
defense_future_challenge_guideline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 (2026-02-10)
defense_facility_equipment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2026-02-10)
defense_standard_agreement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행정규칙 (2026-01-02)

Sector — 국토부 R&D 관련 규정 (5개):

ID	명칭	종류·시행일
sector_kt_act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2026-02-01)
sector_kt_decree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6-08-20)
sector_kt_rule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18-06-08)
kt_rnd_operations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행정규칙 (2026-07-08)
kt_autonomous_driving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행정규칙 (2026-07-08)

Sector — 산업부 R&D 관련 규정 (7개):

ID	명칭	종류·시행일
industry_tech_act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2026-06-03)
industry_tech_decree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6-06-03)
industry_tech_rule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2026-06-03)
industry_tech_operating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행정규칙 (2024-12-30)
industry_tech_security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통상부 고시 (2018-04-30)
industry_tech_evaluation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통상부 예규 (2024-12-30)
tech_fee_integrated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통상부 고시 (2025-04-07)

Sector — 중기부 R&D 관련 규정 (5개):

ID	명칭	종류·시행일
sme_tech_act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2026-07-01)
sme_tech_decree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6-07-01)
sme_tech_rule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2020-07-30)
sme_rnd_operating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행정규칙 (2026-01-21)
sme_tech_fee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026-04-02)

Sector — 복지부 R&D 관련 규정 (4개):

ID	명칭	종류·시행일
health_tech_act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2026-02-12)
health_tech_decree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6-02-01)
health_tech_rule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2024-07-17)
health_rnd_operating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2023-12-26)

Sector — 질병청 R&D 관련 규정 (4개):

ID	명칭	종류·시행일
kdca_rnd_management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행정규칙 (2026-05-18)
kdca_agency_designation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 (2026-04-15)
kdca_facility_equipment	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규정	행정규칙 (2022-08-31)
kdca_relay_operating	(질병관리청)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행정규칙 (2021-02-02)

Sector — 교육부 R&D 관련 규정 (7개):

ID	명칭	종류·시행일
sanhak_act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2025-06-21)
hakjin_act	학술진흥법	법률 (2021-06-23)
hakjin_decree	학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2-11-08)
sanhak_decree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6-03-24)
hakjin_rule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2020-10-13)
sanhak_rule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2026-03-27)
research_ethics_guideline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행정규칙 (2023-07-17)

Tier 1 — 성과평가 관련 규정 (2개):

ID	명칭	종류·시행일
performance_eval_act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2023-10-31)
performance_eval_decree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5-04-01)

Tier 2 — 핵심 행정규칙 (5개):

ID	명칭	종류·시행일
rnd_funding_standard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행정규칙 (2026-05-06)
simultaneous_research_limit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행정규칙 (2021-01-01)
facility_equipment_standard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행정규칙 (2026-04-23)
research_note_guideline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행정규칙 (2022-01-01)
innovation_challenge_criteria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과기정통부 고시 (2025-02-03)

Tier 2 — 공통 행정규칙 추가 (4개):

ID	명칭	종류·시행일
rnd_info_processing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행정규칙 (2026-08-20)
rnd_security_measures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행정규칙 (2023-11-20)
large_rnd_plan_review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과기정통부 고시 (2026-03-26)
build_type_rnd_screening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과기정통부 고시 (2026-05-11)

확장 방향: 지원 규정은 계속 넓혀갈 예정입니다.

• 분야(폭): 범부처 공통·국토교통·산업·중소기업·보건의료·질병관리·교육(학술진흥·산학협력) R&D 규정 수록 → 타 부처로 계속 확대 예정
• 자료 종류(깊이):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가 제공하는 법령·행정규칙 중심 + 혁신법 매뉴얼 해설(본권 v0.27.0·별권 3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v0.32.0·별권 2 기술료 제도 매뉴얼 v0.33.0·별권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v0.35.0·과제평가 표준지침 v0.38.0·KAIA 연구비 부적정집행 사례집 v0.43.0 추가) → 추가 자료로 계속 확대 예정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규정 검토는 본 MCP 도구가 실제로 호출되어 근거 조문을 가져올 때 정확합니다. 도구가 호출되지 않으면 AI가 일반 지식으로 답할 수 있고, 이때 수치·요건이 실제 규정과 다를 수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 claude.ai 웹에서 여러 커넥터(Google Drive·Gmail 등)를 한 대화에 함께 쓰면, 대화 도중 규정 도구가 안 불러와질 수 있습니다. 규정 검토 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커넥터를 잠시 꺼 두세요.
• 답변이 규정 내용을 말하면서 조문 인용(provision_id)이나 원문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도구가 호출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인용 부재는 확정이 아니라 경고 신호) → 새 대화에서 다시 물어보세요.
• 여러 차례에 걸친 중요한 규정 검토는 Claude Desktop·Claude Code(stdio 로컬 설치) 가 웹 커넥터보다 안정적입니다 — 도구가 대화(세션) 단위로 로드되어 중간에 빠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 지원 범위 = 66개 규정(혁신법 family·부처별 R&D·핵심 행정규칙). 이 범위 밖 규정에 대한 답변은 일반 지식 기반 안내이니,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1차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기능

7개 MCP tool:

Tool	용도
health	서비스 상태·API 키 설정 여부 확인
list_rule_sets	등록된 66개 규정 목록·hierarchy rank·문서 ID·소관부처 조회
search_provision	조문·별표 본문에서 키워드 검색 → snippet + provision_id 후보 list. 진입부 오류를 제외한 정규 응답에 답변 하단 표준 안내 완성형 standard_footer 동반 (v0.40.0) + 바로 앞 키로 인접 지시 standard_footer_note(목록형·0건 답변 포함 표시 규칙) 동반 — 예산(16,000자) 허용 시 부착·초과 시 footer만 유지하는 2단 폴백 (v0.41.0)
get_provision_detail	provision_id로 단일 조문/별표 본문 verbatim 조회 (LLM 임의 부제 발명 방어 metadata 포함). 문서 단위 조회 시 별표 제목 목록을 함께 제공 — AI가 별표를 추측하지 않고 제목을 보고 선택 (v0.2.1). 비오류 응답에 답변 하단 표준 안내 완성형 standard_footer 동반 (v0.29.0)
suggest_review_sources	자연어 질문 → 키워드 추출 → 검토할 규정·조문 후보 + 추천 검토 순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keywords를 함께 넘기지 않았을 때의 서버 자동 추출은 질문 끝의 요청 절('…규정 후보와 검토 순서' 등)만 잘라내고, 같은 단어라도 조문 용어로 쓰이면 보존 (v0.42.0). 진입부 오류를 제외한 정규 응답에 standard_footer 동반 (v0.40.0) + 인접 지시 standard_footer_note 동반(예산 허용 시·초과 시 footer만 유지) (v0.41.0)
search_manual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본권 + 별권 3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 별권 2 「기술료 제도 매뉴얼」 + 별권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25.12) + 별권 4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 「국가 R&D 연구비 부적정집행 사례집」(KAIA·25.5) 통합 검색 — 절 단위 매치(source로 자료 구분) + 인쇄쪽 앵커 발췌 + 완성형 인용구 citation (v0.39.0 별권 4로 시리즈 완결·v0.43.0 사례집 추가)
get_manual_section	매뉴얼·지침 절 본문 조회(본권 3-4형·별권 3 b3-4-2형·별권 2 b2-3-2형·별권 1 b1-3-4형·과제평가 표준지침 eval-3-2형·별권 4 b4-5형[장 없는 평면 편제라 단일 레벨]·부적정집행 사례집 case-2-2형 id) — 대형 절은 페이지 경계 분할 청크. 모든 비오류 응답에 규범성 메타(해설 자료·법령 우선)·완성형 인용구·하단 표준 안내 블록 동반 (v0.28.0). 표·산식 구조가 추출 텍스트에 보존되지 않은 절은 완성형 안내 블록 structure_notice 동반 (v0.34.0)

혁신법 매뉴얼 해설 (v0.27.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본권, 26.7판·법령 시행일 2026.6월 기준) 본문 해설부(5개 장 40개 절 + 참고 3건·인쇄 1332쪽)와 별권 3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26.7 게시 세트·5개 장 22개 절 + 부록 1건·인쇄 189쪽·v0.32.0 추가), 별권 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26.7 게시 세트·3개 장 14개 절 + 부록 1건·인쇄 112쪽·v0.33.0 추가), 별권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26.7 게시 세트·5개 장 22개 절 + FAQ + 참고 3건·인쇄 391쪽·v0.35.0 추가), 별권 4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26.7 게시 세트·개요 + 본문 ⅠⅨ + 붙임·인쇄 350쪽·v0.39.0 추가 — 이로써 본권·별권 1~4 전권 수록), 「국가 R&D 연구비 부적정집행 사례집」(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2025.05·비목별 사례 105건 + FAQ 18문항 + 점검·정산 절차·v0.43.0 추가)을 절 단위로 검색·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별권 3은 제재처분(참여제한·제재부가금·환수)의 절차·기준·재검토 쟁점 해설입니다. 참여제한 기간·제재부가금 비율 등 구체값은 시행령 별표 6·별표 7 원문(get_provision_detail)이 근거이므로 인용 시 교차 확인하세요. 별권 3 원문에는 법령 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응답 안내에 그 사실이 표기됩니다.

• 별권 2는 기술료 제도(징수·정부납부기술료·감면·사용)와 협약 시 기술기여도 산정·검증 가이드라인 해설입니다. 기술료율·납부 상한·납부 기간 등 구체값은 시행령 제38조~제41조 원문(get_provision_detail)이 근거이므로 인용 시 교차 확인하세요. 별권 2 원문에도 법령 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본문 일부 용어(예: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는 2026-07-28 시행 시행령 개정 전 용어입니다.

• 별권 1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사용용도·계상기준·통합관리계정·지급·잔액과 이자 처리·이관·반납·통합관리기관 지정과 지정취소) 해설과 FAQ·지정 현황·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점검 자료집입니다. 계상기준·지급액·이체 기한 등 구체값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원문(get_provision_detail·rnd_funding_standard)이 근거이므로 인용 시 교차 확인하세요. 별권 1 원문에도 법령 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원문이 인용하는 고시 번호(제2026-5호)는 발간 시점 표기라 현행 개정본 번호와 다를 수 있고, 학생인건비 이자 처리 서술은 구판 고시 제75조 구조 기준입니다(응답 안내에 그 사실이 표기됩니다).

• 별권 4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시행기관 지정·통합관리계정 개설과 운영·계상·지급·적립·사용·관리·감독·지정 취소) 해설입니다. 장(章) 없는 평면 편제라 절 id가 단일 레벨(b4-0 개요·b4-1b4-9 본문 ⅠⅨ·b4-ref-1 붙임)입니다. 적립·사용 요건과 지정·취소 기준 등 구체값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제100조~제111조) 원문(get_provision_detail·rnd_funding_standard)이 근거이므로 인용 시 교차 확인하세요. 붙임의 규정 발췌는 원문 부칙 표기 기준 고시 제2023-49호(2023.12.28.) 스냅샷이라 현행 고시와 문구가 다른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응답 안내에 그 사실이 표기됩니다).

• 「국가 R&D 연구비 부적정집행 사례집」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 발간한 교육·참고용 사례집입니다(비목별 정산 불인정 사례 105건·FAQ 18문항·연구비 사용 전 유의사항·상시·연차점검/정산 절차). 절 id는 case-1-1(Ⅰ 들어가기전에)·case-2-1~case-2-10(Ⅱ 비목별 사례)·case-3-1(Ⅲ FAQ)·case-4-1(Ⅳ 점검·정산 절차)입니다. 사례는 개별 사안에 대한 정산 판정·제재처분 결정이 아니고 결론은 기관 유형·협약·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 금액·비율·조문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현행 원문으로 교차 확인하세요. Ⅳ장의 점검·정산 절차(Ez-baro·위탁정산기관·일정)는 KAIA 국토교통R&D 프로세스 기준이라 타 부처 과제는 해당 전문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응답 안내에 그 사실이 표기됩니다).

• 매뉴얼·사례집은 해설·참고 자료입니다 — 법령·행정규칙이 아니며, 내용이 다를 때는 법령·행정규칙 원문이 우선합니다. 의무·기한·금액 등 규범적 근거는 항상 법령 도구(search_provision·get_provision_detail)로 확인하세요.

• 모든 매뉴얼 응답에는 판번·기준일·법령 우선 원칙이 담긴 규범성 메타(manual_meta)와 출처 표기(notice)가 함께 제공됩니다.

• 수록 범위: 본권 본문 해설부 + 별권 3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전문(인쇄 189쪽) + 별권 2 「기술료 제도 매뉴얼」 전문(인쇄 112쪽) + 별권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본문(인쇄 391쪽 — 장 표제 간지·빈 쪽 제외) + 별권 4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본문(인쇄 350쪽 — 간지·빈 쪽 제외)으로 **본권·별권 14 전권 수록**이며, 여기에 「국가 R&D 연구비 부적정집행 사례집」 본문(인쇄 695쪽 — 표지·목차·간지·빈 쪽 제외·v0.43.0)이 더해집니다. 부록 관련 서식(26.7판부터 별도 PDF로 분리 발간)은 미수록입니다.

• 매뉴얼은 KISTEP이 수시로 개정판을 게시합니다(2026년에는 4월·7월 두 차례) — 개정판 반영 전까지는 매뉴얼 기준일 이후의 법령 개정이 해설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1개 MCP prompt:

Prompt	용도
review_regulation	다층적 규정 검토 — 특정 사례에 대해 66개 규정을 위계 순서로 적용하여, 규정 검토 결과를 근거 조항 인용과 함께 답변. 'korean-rnd-regs-mcp', '규정 검토' keyword를 prompt에 포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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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shooting

Q0. 서버 업데이트 후 새 도구(search_manual 등)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버에 도구가 추가된 업데이트(입력 스키마 신설) 후에는 클라이언트가 이전 도구 목록을 캐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1. claude.ai 웹 커넥터: 커넥터 상세 화면의 ⋮ 메뉴 → "Refresh tools list" 를 누르면 연결을 끊지 않고 도구 목록만 갱신됩니다(권장). 그래도 안 보이면 커넥터를 비활성화 → 재활성화(재연결) 하세요. 어느 쪽이든 갱신 후 새 대화에서 사용해야 하며, 진행 중이던 대화는 이전 도구 목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Claude Desktop / Claude Code(stdio): 앱 재시작 또는 /reload-plugins 후 새 대화를 시작하세요.
3. 재연결 후에도 안 보이면 health로 서버 version이 최신인지 확인하세요.

Q1. AI가 "관련 조문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답합니다

1. AI에게 도구 응답의 errors field 확인 요청 — API 인증 실패 등은 errors로 전달됨
2. health 도구로 api_key_configured: true 확인
3. LAW_API_KEY가 정확한지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4. 키 문자열 앞뒤 공백 제거

Q2. AI가 조문 본문에 없는 부제나 요약을 만들어냅니다

• prompt에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또는 "verbatim" 이라는 문구를 추가

Q3.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 아닌 과거에 상용되던 조문이 출력됩니다.

• 본 도구(MCP)가 호출되지 않고 작업이 진행된 경우, 질문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프롬프트에 본 MCP의 이름을 기재해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Q4. "auth_failed" 오류

• LAW_API_KEY가 비어있거나 잘못됨. open.law.go.kr 마이페이지 → API 키 재발급
• 원격(웹 커넥터)으로 사용 중이라면 커넥터 URL의 ?oc= 값이 본인의 API 키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Q5. "rate_limited" 오류

• 일일 호출 제한 도달. 24시간 대기 후 재시도. 캐시(24h)가 동일 query 반복 호출을 줄여줍니다

Q6. (ChatGPT) 도구 승인 창에 경고가 표시되거나, 조회인데 "쓰기"로 분류됩니다

• ChatGPT는 도구 호출 전 승인 창을 띄우며, 본 서버 연결 시 도구 설명에 대한 경고(InstructionAttempt 등)가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본 서버의 도구 설명에는 법령 조문을 요약·변형 없이 원문 그대로 인용하도록 하는 지시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ChatGPT의 자동 분류기가 이런 출력 관련 지시를 위험 신호로 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경고 판정 기준은 OpenAI가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원인은 확인 불가). 연결 전 서버 주소와 운영 주체를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서버의 도구 7종은 모두 조회 전용이며, v0.36.0부터 읽기 전용 표시(readOnlyHint)를 부여했습니다. 이전에 연결해 둔 경우 도구 목록이 갱신되기 전까지 "쓰기"로 표시될 수 있으니, 플러그인(커넥터) 관리 화면의 "새로 고침"으로 도구 목록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재등록·키 재입력 불필요).

Q7. (ChatGPT) 답변 하단의 표준 안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 ChatGPT에서 검색·후보 목록을 받은 답변에 하단 표준 안내(법령 원문 확인·매뉴얼 출처 안내)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를 관측했습니다. 같은 커넥터·같은 서버에서 상위 모델로 같은 질문을 하면 정상 표시되는 것으로 보아, 서버가 보낸 응답의 뒤쪽 안내 필드가 답변 조립 과정에서 누락되는 모델별 차이로 판단합니다(발생 조건과 빈도는 확인 불가). 서버는 해당 안내를 정상적으로 함께 보내고 있으며, 서버가 반환한 조문 필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다만 답변 전체의 정확성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이 필요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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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용

로컬 개발 환경

git clone https://github.com/smilemin07/korean-rnd-regs-mcp.git
cd korean-rnd-regs-mcp
python -m venv venv
source venv/bin/activate  # Windows: venv\Scripts\activate
pip install -e ".[dev]"

테스트 실행

pytest
# 643 passed (mock 기반, 네트워크 미사용)

빌드

python -m build
twine check d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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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LAW_API_KEY는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에서 무료로 발급받는 공개 법령 데이터 조회용 인증값입니다. 금융 API 키 등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노출 시, 타인이 동일 키로 요청을 반복하여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버의 보호 범위

• 도구 응답, 오류 메시지 등에 API 키가 표시되지 않도록 서버 내부에서 자동으로 숨김 처리합니다
• 법령정보 API와의 통신은 HTTPS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사용자 주의사항

• API 키를 채팅, 스크린샷, SNS 등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 원격 접속(HTTP 모드) 사용 시 URL에 API 키가 포함됩니다 — 브라우저 기록, 터미널 기록에 남을 수 있으므로 공용 PC에서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서버를 직접 --http 모드로 호스팅한다면 FASTMCP_HOST=127.0.0.1로 바인딩을 loopback에 한정하시기 바랍니다(미설정·빈값·공백 시 호환을 위해 모든 인터페이스 0.0.0.0에 바인딩되어, 같은 LAN에서 터널·프록시를 거치지 않고 포트에 직접 닿을 수 있습니다). 단, 이 설정은 커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노출만 줄입니다 — 같은 호스트에서 loopback으로 대신 접속해 주는 프로세스(예: Synology Tailscale의 userspace networking은 tailnet 요청을 127.0.0.1로 프록시)를 통한 도달은 막지 못하므로, 그런 경로는 Tailscale ACL 등 해당 도구의 정책으로 따로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키 노출 시 대처

키가 노출된 경우 open.law.go.kr에서 기존 키를 삭제하고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보안 정책·취약점 보고: SECURIT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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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도구는 규정 검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판단 결과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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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Apache License 2.0

Contributing

이슈·PR 환영합니다: https://github.com/smilemin07/korean-rnd-regs-mcp/issues

Changelog

2026. 8. 11.: v0.48.0

• 규정 검색·조회 응답 속도 개선(법령정보 API 연결 재사용 — 안정화 업데이트, 기능·데이터 변경 없음)

2026. 8. 10.: v0.47.0

• 과기부 규정 2건 추가(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 지원 규정 64 → 66개)

2026. 7. 25.-8. 8.: v0.27.0-v0.46.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6.7) 지원
  • 본권, 별권1(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별권2(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 별권3(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별권4(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 국가 R&D 연구비 부적정집행 사례집(KAIA 발간, '25.5) 지원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25.12) 지원
• 시행 전의 규정이 현행 규정처럼 제공되던 문제 개선 등

2026. 7. 24.-25.: v0.26.0-v0.26.1

• 국토부 자율주행 R&D 행정규칙 1건 추가((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 지원 규정 63 → 64개) 등

2026. 7. 24.: v0.25.0

• 방위사업청 국방 R&D 행정규칙 3건 추가(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 지원 규정 60 → 63개) 등

2026. 7. 23.: v0.24.0

• 방위사업청 국방 R&D 행정규칙 2건 추가(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국방과학 기술료 고시 / 지원 규정 58 → 60개)
  • 응답 속도 관리를 위한 내부 캐시 상한 상향(64→96) 등

2026. 7. 23.: v0.23.0

• 방위사업청 국방 R&D 규정 3건 추가 지원(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지원 규정 55 → 58개)
  • 국방 R&D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아닌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체계가 적용됨을 AI가 인지하도록 하는 장치 추가 등

2026. 7. 22.: v0.22.0

• 과기부 R&D 규정 3건 추가 지원(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지원 규정 52 → 55개)

2026. 7. 9.: v0.17.0

• 법령의 최근 개정 내용(무엇이 바뀌었는지)을 AI에게 제공 가능하도록 개선(새로 제정된 법령은 "제정"으로 표시하여 제공) 등

2026. 7. 5.-8.: v0.13.0-v0.16.0

• 과기부 R&D 규정 1건 추가 지원(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지원 규정 51 → 52개)
• 조문의 최근 개정 이력(공포일 등)을 AI에게 제공 가능하도록 개선
• 가지조문('제2조의2' 등) 출력이 가능하도록 개선 등

2026. 6. 29.-7. 1.: v0.10.0-v0.12.0

• 과기부 R&D 규정 6건, 산업부 R&D 규정 2건 추가 지원(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family 등 / 지원 규정 43 → 51개)
• 법령 조문의 '호' 아래 '목'에 해당되는 규정이 정확하게 출력되도록 개선

2026. 6. 26.: v0.9.1

• 검색 속도 및 안정성 개선
  • 동시 이용자 수 증가 시 발생 가능한 끊김 방지 등

2026. 6. 24.: v0.9.0

• 교육부 R&D 규정 4건 추가 지원(산학협력 family 3건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지원 규정 39 → 43개)

2026. 6. 24.: v0.8.0

• 교육부 R&D 규정 3건 추가 지원(지원 규정 36 → 39개)

2026. 6. 21.-22.: v0.5.0-v0.7.0

• 행정규칙의 발령번호 및 종류(예: 예규 제179호)를 AI에게 제공
• 조문 검색 능력 강화 등
  • AI가 특정 조문(예: XX 규정 제2조)를 찾을 때 그 조문의 식별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웹 서치를 진행하여 옛 조문으로 답하는 현상 개선
    • 식별자 예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 admrul:2100000251982:JO0002

2026. 6. 20.: v0.4.0-v0.4.1

• 질병청 R&D 규정 4건 추가 지원(지원 규정 32 → 36개)
• 검색 결과 캐시 용량 상향(규정 확대 대비) 등

2026. 6. 20.: v0.3.0

• 복지부 보건의료기술 R&D 규정 4건 추가 지원(지원 규정 28 → 32개)
• 미지원 규정 답변 시 환각(할루시네이션) 저감 장치 추가: 본 서버 범위 밖 규정을 일반 지식으로 설명할 때, 1차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유도 장치 추가

2026. 6. 17.-20.: v0.2.8-12

• 검색 결과 관련도 정렬: 여러 영역과 관련된 질문이 수신되는 경우, 응답 크기 한도로 뒤쪽 결과가 잘릴 때 정작 질문과 가장 관련 깊은 규정이 잘려나가던 문제를 개선
• 구동 안전성 개선, 보안 강화 작업 등

2026. 6. 14.: v0.2.7

• 구동 안정성 강화: 여러 규정 조회 시, 응답이 느린 일부 요청으로 인해 전체 작업이 지연되는 문제 개선

2026. 6. 13.: v0.2.6

• 지원 규정 재편(25 → 28개): 보조 규정 6건 삭제, 범부처&과기부&산업부&중기부 R&D 규정 9건 추가
  • 보조 규정 삭제(6건): 부패방지·청탁금지·공익신고자보호 법률·시행령
    • 본 MCP의 주요 서비스(연구개발 규정 검토)와의 관련성이 떨어져 지원 규정에서 제외
  • 범부처&과기부&산업부&중기부 R&D 규정 추가(9건): 성과평가법·시행령,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과기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처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규정, 기술료 통합요령(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기술료 관리규정(중기부)
• 규정 목록(list_rule_sets)에 소관부처 정보 추가, 별표 외 부속문서(별첨·붙임 포함) 조회 불가 안내 일반화 등

2026. 6. 13.: v0.2.5

• 지원 규정 확대(17 → 25개): 산업부·중기부 R&D 핵심 규정 8건 추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2026. 6. 12.: v0.2.4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의 2026. 6. 11. 시행 개정 발효를 규정 목록 정보에 반영
• 대용량 별표에서 여러 검색어로 찾을 때, 자주 나오는 단어가 발췌 자리를 독차지해 정작 찾는 기관의 행이 빠지던 문제 보정

2026. 6. 12.: v0.2.3

• 대용량 별표(예: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6 간접비 고시 비율표)에서 검색어가 걸린 행이 여러 곳일 때, 해당 행들을 함께 발췌해 보여주도록 개선(최대 6곳)
  • (기존) 첫 번째로 걸린 행 주변만 발췌돼, 정작 찾는 기관·수치의 행이 빠지는 경우 발생

2026. 6. 11.: v0.2.2

• AI가 별표·별지를 찾다 막다른 길에 빠지지 않도록 안내 문구 보강 등
  • e.g., 별지·서식 미지원 안내, 별표 조회 실패 시 재탐색 경로 안내

2026. 6. 10.: v0.2.1

• 조문의 상세 내용 확인을 위해 별표 참조가 필요한 경우 → AI가 별표를 조회하도록 유도하는 장치 추가
• 가지별표(e.g., '별표 1의2' 등)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 등

2026. 6. 9.: v0.2.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별표를 불러올 수 있도록 개선

2026. 6. 8.: v0.1.10

• 절차형 답변에 시각적 흐름 추가
  • (기존) 절차·순서가 핵심인 질문에도 답변이 글로만 제시돼, 단계·분기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발생
  • (변경) 검토 결과가 단계적 절차·조건 분기를 포함하면, 단계별 근거 조문을 병기한 절차 흐름(텍스트 도식)을 답변에 함께 제시하도록 검토 프롬프트를 보강

2026. 6. 7.: v0.1.9

• 조문 검색 능력 강화
  • (기존) AI로부터 관련 조문 검색을 위한 Keyword를 수신하지 못해, 규정 검토를 위한 적절한 조문을 Fetch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변경) Keyword를 AI로부터 수신하지 못한 경우 → AI가 MCP 서버 측에 Keyword를 발송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삽입

2026. 6. 7.: v0.1.8

• 조문 검색 능력 강화
  • (기존) 관련 조문이 많을 때 상위 일부만 반환돼, 그 외 관련 조문(예: '사전 승인 절차')에 대한 정보는 AI가 참조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
  • (변경) 상위 목록에서 밀린 조문도 '제목 + 식별자' 형태로 함께 제공 → AI가 필요한 조문을 직접 찾아 본문을 확인 후 규정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수정

2026. 6. 6.: v0.1.7

• 조문 검색 능력 강화
  • (기존) 일반적인 단어(예: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우연히 많이 포함한 조문이 상위를 차지해, 정작 규정 검토에 필요한 조문(예: '협약의 변경', '사전 승인 대상')이 상위 목록에서 밀려남
  • (변경) 조문 '제목'이 질문 키워드와 직접 맞는 조문을 우선 검색

2026. 6. 5.: v0.1.6

• 조문 검색 능력 강화
  • (예시1) 프롬프트에 '정출금'이라는 표현 사용
    • (기존) '정출금'이라는 단어가 조문에 없는 경우 → 규정 검토에 필요한 조문이라 할지라도 불러오지 못함
    • (변경)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출연금' 등 의미가 유사한 단어로 확장해서 조문 검색 → 규정 검토 시 관련 조문을 참조
  • (예시2) 프롬프트에 '협약 변경'이라는 표현(명사구) 사용 시
    • (기존) 조문의 제목이 '협약의 변경'인 경우 → 규정 검토에 필요한 조문이라도 불러오지 못함
    • (변경) 조문의 제목이 '협약의 변경'인 경우에도 관련 조문으로 참조하여 규정 검토를 진행

2026. 6. 4.: v0.1.5

• OpenAPI 측에 요청하는 '주요 keywords' 추출 절차 수정
• LLM 응답 안정성 강화 — 검토 후보가 많을 때 위계·중요도 상위로 추려 반환하고, 누락분은 전체 문서 목록·추가 검색으로 안내(대용량 응답 잘림 방지).
  • LLM으로 발송하는 관련 조문의 상한 설정(MCP에서 과량의 정보가 LLM으로 발송돼 발생되는 오류 수정)

2026. 5. 31.: v0.1.4

• 항상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을 참조하도록 수정
• 규정 검토 프롬프트 강화 등
  • 조문 요건 해석·사실관계 1:1 대조 절차 추가 등

2026. 5. 25.: MCP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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